우리의 대북 문제,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파이든 정당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평화체제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2-05-1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의 대북 문제,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파이든 정당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평화체제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북한에게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퍼 주기를 한다거나 굴종적으로 보여진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꾸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만 더 강화시켜 줄 뿐이고 그쪽의 파워가 더, 영향력이 더 커져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위해 요인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은 수립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김정은의 위상만 높여 주고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