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하기를 모든 매체를 통하여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그래 놓고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폐쇄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권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밝혔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2015년도 2월 17일 자 이것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인데요.

제목이 ‘대북전단 활동 제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문 내용에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붙여 놨습니다.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