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내용은 전문성 이런 게 아니고 전부 선언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하는데 특히 보건의료 쪽에다가 계획도 세우고 하는 내용에서, 법안의 내용은 전문성은 전혀 없이 기본계획 세우고 시행계획 세우고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법의 내용은 전문성 이런 게 아니고 전부 선언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하는데 특히 보건의료 쪽에다가 계획도 세우고 하는 내용에서, 법안의 내용은 전문성은 전혀 없이 기본계획 세우고 시행계획 세우고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협력 증진’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 보이는데 이것을 남북교류협력법에다 조항을 조금 넣어 가지고 차라리 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