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돈은 돈대로 다 소비하고 결국은 북한에 속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입니다.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과적으로 보니까 30년 동안 김정은 독재정권, 북한의 독재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고 돈만 대준 꼴이 되었다.

KEDO 사업만 하더라도 경수로를 만든다고 돈 들였다가 중단하는 바람에 생겼던 손실이 1조 3600억 원, 무려 1조 3600억 원의 손실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돈은 돈대로 다 소비하고 결국은 북한에 속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실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인 IAEA에서도 그로시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그것을 취소하는 듯한 또 다른 뉘앙스의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미 잠재적 인식 속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공인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새 정강에 보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목표가 삭제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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