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북전단의 전면 금지 이런 방식은 법익의 침해에 있어서 균형이 매우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김기현 국회의원, 2020-08-0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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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북전단의 전면 금지 이런 방식은 법익의 침해에 있어서 균형이 매우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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