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도모라고 한 페이지의 한 30~40%쯤 되는 데에 넣어 놨는데요.
김기현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한 줄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문자도 없습니다.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도모라고 한 페이지의 한 30~40%쯤 되는 데에 넣어 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유권·생존권의 균형 있는 증진을 통한 북한주민의 실제 삶의 질 개선 도모’,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권침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백신·영양 우선 지원, 기후환경·재난 등등 분야별 보건의료 협조, 장애인·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인권협력’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