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원래 완결성을 가진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인력을 고용하고 그만큼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남쪽 기업도 그만큼 혜택을 보고 접경지역 발전도 하면서 남북 간에 경제적 교류 협력을 더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안의 내용인데, 원안의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입주기업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그 수라고 해 봐야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또 규모가 얼마나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원래 완결성을 가진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인력을 고용하고 그만큼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남쪽 기업도 그만큼 혜택을 보고 접경지역 발전도 하면서 남북 간에 경제적 교류 협력을 더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안의 내용인데, 원안의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입주기업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그 수라고 해 봐야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또 규모가 얼마나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나 평가도 없이 거기다가 특별히, 특히 수도권 집중이 더 강화되는 지점에다가,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수록 지금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까 보니까 조세 그건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그리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그건 그대로 다 하겠다, 특별한 혜택을 주는 기업을 수도권에 더 조성하겠다, 그러면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뭡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