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이 법안 만들어 놓은 것도 보니까 법안 제24조제1항제1호인데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한다고 위반행위로 넣어 놨는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는 이것은 민간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뭐 무슨 확성기 대 놓고 북한에 쏴서 들리겠습니까?

결국 정부 당국이 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때로는 방송행위를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도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손발을 묶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