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시각과 장소를 사전에 알리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하자, 때로는 살포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다른 국민들의 기본권을 희생할 때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시각과 장소를 사전에 알리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하자, 때로는 살포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작정 그냥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