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하나가 사실 그것보다, 사실 감염병 같으면 우리의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충분한 교류 협력과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여기를 보니까 아예 북한 지역을 그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놓았더라고요, 법 자체에.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0-09-1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그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것이 아까 좀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각 분야별로 만들기 시작하면 남북협력에 관한 법에서 이미 벌써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환경 쪼개고 또 거기다가 문화․체육․관광 쪼개고 또 거기다가 교육 쪼개고, 그러면 각 법마다 전부 교류 증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개별법을 만들면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다는 그런 고민, 통일부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불편해질 것 같은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사실 그것보다, 사실 감염병 같으면 우리의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충분한 교류 협력과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여기를 보니까 아예 북한 지역을 그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놓았더라고요, 법 자체에.

그러니까 일반 외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그리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까지 다 포함시켜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북한 지역에 대해서 의료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다 들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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