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현재 대북 제재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싹 다 빼 버렸는데, 그러면 그냥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 거예요.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원래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제정안이 됐을 때 개성공단에서 이것이 운영되는데 남쪽에도 그와 같이 대응하는 형태로 하나를 두면 개성공단보다 더 원활하게 하되, 북한의 인력이나 북한의 여러 가지 원자재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근거리니까, 그래서 남북 간에 협력의 공동 모델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임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내용은 남북 간에 인적 교류, 물자 교류 그것이기 때문에 평화․통일 경제특구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수정안대로 해 버리면 그거 싹 다 빠져 버리거든요.

지금 현재 대북 제재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싹 다 빼 버렸는데, 그러면 그냥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접경지역 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이러면 모르겠는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통일부가 이걸 소관할 이유가 뭐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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