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리 남북관계가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상대방을 붕괴시키거나 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기현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북관계가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상대방을 붕괴시키거나 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때로는 당근, 때로는 채찍을 우리의 정책적 수단으로 해서 북한과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 정부의 경우에는 당근만 계속 주어 왔고 채찍은 전혀 사용한 바가 없어서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간만 더 커지게 하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도발해도 괜찮다는 식의 내성만 더 키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새로운 반성을 통해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는 정책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