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재량사항이 아니고요.
김기현 국회의원, 2021-03-1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가령 경찰관한테 도둑 잡으라고 방범순찰대를 지원한다는 예산을, 법을 만들어 놨는데 경찰에서 방범순찰을 안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방범순찰을 안 하니까 ‘사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해산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재량사항이 아니고요.
그런데 통일부가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 놓고, 본인이 안 만들어 놓고 ‘출범을 안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 누가 출범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