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면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북한의 인적 교류, 물자 교류 이런 것들이 거기의 핵심 포인트인데.
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통일부가 이걸 소관할 이유가 뭐 있느냐?
위치가 접경지역이라고 그래서 통일부에서 산업단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영향평가나 앞으로 미래의 비전,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통일부가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통일부 산하에 그 위원회를 두고서 산업단지를 접경지역이라는 위치에 운영한다는 사유 때문에 통일부가 그걸 관장한다는 건 나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한다면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북한의 인적 교류, 물자 교류 이런 것들이 거기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래서 개성공단하고 이게 쌍둥이로 같이 커 나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그냥 ‘접경지역 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이렇게 해야 명칭이 맞는 것이고, 그러면 산업부에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지요.
전문성이라면 그렇고 차별성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