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어떤 때는 협정, 어떤 때는 공동선언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문제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핵 무장 부분입니다.

북한이 남북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했고, 그래서 이 핵무기를 만약에 북한이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재래식 전력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이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 때문에 우리의 전력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그래서 전쟁 수행 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논의가 될 때 비핵화는 반드시 전제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지금 예전의 입장하고 뉘앙스를 조금씩 달리한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