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2쪽에 보면 수정안 12조의2가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의무 조항을 넣어 놨는데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할 사항인지도 그렇지만 거기의 3호를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의 지역별 설치․운영’ 이것을 의무 사항으로 해 놓게 되면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통일⁺센터를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통일부가 현재도 하고 있고 또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법에다 의무 조항을 넣어 놓으면 필요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시급성에 대한 심사조차 없이 무조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 조항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3쪽에 보면 6호의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2항처럼 추진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지 아예 대통령령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을 하는 것은 입법의 체계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심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법안소위에서 우리가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