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는 전 정부의 경우에는 당근만 계속 주어 왔고 채찍은 전혀 사용한 바가 없어서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간만 더 커지게 하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도발해도 괜찮다는 식의 내성만 더 키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새로운 반성을 통해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는 정책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우리 남북관계가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상대방을 붕괴시키거나 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때로는 당근, 때로는 채찍을 우리의 정책적 수단으로 해서 북한과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 정부의 경우에는 당근만 계속 주어 왔고 채찍은 전혀 사용한 바가 없어서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간만 더 커지게 하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도발해도 괜찮다는 식의 내성만 더 키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새로운 반성을 통해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는 정책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외교부라든지 통일부 같은 데는 당근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방부만큼은 채찍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자강력과 그 정신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기조를 확실히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