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자신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07-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자신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헌법상 자유권입니다.
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를 하시는 겁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자신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07-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자신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헌법상 자유권입니다.
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를 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