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8월 28일 한달, 달포 전쯤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 등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이 지속적인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 개발에 성공했다’,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 중이며 실험용 경수로도 건설 진행 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군부대 활동이 관측되고 있고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 과정에서 붕괴된 것은 이삼 개월이면 충분히 다시 복구가 된다’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섯 번의 핵실험 등을 통해서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 가능한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북한은 최근 신포 해군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완성 단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정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은 협력 관계에 절대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