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것이 장관님께서도 인정하다시피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김기현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좀 전에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이 되고 적대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실제로 인륜에 반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프리카 일까지 어떻게 다 그렇게 관심을 쓰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관님께서도 인정하다시피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고문이 일어나고 강제노역, 공개처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정치범 수용소에 대량 수용돼서 강제노역을 당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인권 유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간섭하는 것이 되거나 적대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인류보편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로 사실상 침해를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특히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