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북전단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가 보낸 것이 아니고요.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북전단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가 보낸 것이 아니고요.

특히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보낸 것이고 그것이 헌법재판소, 인권위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지요.

인권위 결정도 있었고요―거기에 대해서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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