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994년도에 제네바 합의를 할 무렵만 하더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한 30년 지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결국은 1994년에 맺었던 미북 사이의 제네바 합의, 우리가 그것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실패한 것이다.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도에 제네바 합의를 할 무렵만 하더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는 했지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김정은은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아예 공개적으로 방문하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이미 핵무기가 완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30년 동안 김정은 독재정권, 북한의 독재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고 돈만 대준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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