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를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이 위반해 왔고 그 외에도 통신선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끊고 많은 위반행위들을 해 왔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다 그러면 전 정권 시절에 계속해서 당근만 줬더니 알고 보니까 시간만 벌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한 신형 단거리미사일 KN-24, KN-23 이런 것 요격 피할 수 있는 기술까지 다 도입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국방부는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서 이제는 채찍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이 위반해 왔고 그 외에도 통신선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끊고 많은 위반행위들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국방부는 그 입장을 가지고서 새로운 재검토와 이에 대해 때로는 필요하다고 하면 전면 폐기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