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력 허용 이게 핵심인데 핵심이 가동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법안을 지금 먼저 통과시켜 놓자 그러면 법이 시행되는데 작동되지 않는 법을 통과시키는 꼴이 된다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김기현 국회의원, 2020-09-1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단순한 구더기 차원이 아니고 이건 빵의 최고 핵심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단순한 바깥 액세서리가 아니고……
북한 인력 허용 이게 핵심인데 핵심이 가동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법안을 지금 먼저 통과시켜 놓자 그러면 법이 시행되는데 작동되지 않는 법을 통과시키는 꼴이 된다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무슨 고민이냐면 이건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우선 당장 법이 시행되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지구 지정을 하고, 그래서 그 지구 지정에 따라서 다른 지역은 풀리고 안 풀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지구 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