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나와 있던 표현의 자유 그것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것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유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동시에 북한 주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그것 또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시각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시각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나와 있던 표현의 자유 그것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것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유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동시에 북한 주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그것 또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막 보내고 할 때 힘드시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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