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우리 정부가 다 책임을 지고 북한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느냐 그런 불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4-09-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북한 정권에 다 배상받아라 그러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북한 정권의 어떤 불법적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당연히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하고 조치도 해야 되겠지만 그 구상권을 가지고 북한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일들을 그냥……
북한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우리 정부가 다 책임을 지고 북한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느냐 그런 불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