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제가 첫 번째 질의인데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 우리 한반도의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주요 현안이 바로 핵무기와 관련된, 북핵과 관련된 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 또 군사적인 강경 대응 조치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안전보장을 위한 확고한 조치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91년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전략무기감축조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을 한반도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 그와 궤를 같이하면서 1994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제네바 합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 중심으로 해서 KEDO―그러니까 에너지 기구지요―를 만들어서 경수로를 만들도록 지원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