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4년 전 정강에 있었던 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는 것을 삭제해 버렸다, 외교를 통한 북핵 위협을 통제하겠다는 내용도 빠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었고.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최근에 와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실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인 IAEA에서도 그로시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그것을 취소하는 듯한 또 다른 뉘앙스의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미 잠재적 인식 속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공인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새 정강에 보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목표가 삭제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4년 전 정강에 있었던 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는 것을 삭제해 버렸다, 외교를 통한 북핵 위협을 통제하겠다는 내용도 빠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었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북핵 문제 해결방안 자체를 아예 발표한 정강에 명시조차 하지 않았다.

힘을 통한 평화라고만 명시했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최근에 와서 대선 과정에서 발언도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발언할 만큼 이미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되 그 핵 투발 수단이 ICBM과 같은 것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침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의 제거만 된다면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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