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로 ‘한미 동맹에 근거해서 북한에 CVID 비핵화를 요구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평화 체제와 양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발 위기와 한국발 전쟁불사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북한발 위기가 발생하고 한국발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0-10-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2020년 6월 최악의 긴장 국면에 빠졌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있었다’ 그게 이유라고 돼 있는데, ‘한미 연합군사훈련 때문에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대한민국 일부 진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한미 동맹에 근거해서 북한에 CVID 비핵화를 요구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평화 체제와 양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발 위기와 한국발 전쟁불사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북한발 위기가 발생하고 한국발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재가 북한의 도발, 그러니까 핵 개발을 응징해서 스스로 비핵화에 나서게 하기 위한 것일 때는 응징국 역시 매우 큰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못 하게 제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매우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넷째로 ‘1차 대전 이후에……’ 쭉 이렇게 써 놨는데,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경우에 자칫하면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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