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이것 북한 김정은하고 김여정에게 갖다 바친 조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 국정원법 내용을 보면 언제든지 국민을 사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위헌 법안입니다.
그 점은 좀 이따 다시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이것 북한 김정은하고 김여정에게 갖다 바친 조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조공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그 기본권을 조공으로 갖다 바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