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 비공개 결정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이 되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공개 대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법익에 혹은 기본권에 충돌되는 것인지, 이게 정보공개법 7조 1항 몇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까지 해서 개괄적 사유로 공개 거부해서는 안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거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서 그냥 거부를 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공개와 비공개를, 160쪽이나 되는 문서인데, 공개․비공개로 구분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라는 것이 명확한 대법원 판결인데 그냥 뭉뚱그려서 전부 다 비공개해 버렸고, 공개한 것은 임수경 방북에 대해서 현 정권에 유리한 평가를 했던 외국 대사 혹은 북한 외교관의 발언 부분만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법률에 위반된다.

그래서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만약 비공개한다 그러면 구체적 사유를 그 법률의 규정과 판례에 따라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