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장관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명확하게 위헌법률이라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랬고 우리 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해서 심지어 필리버스터까지 나서면서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반대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김여정의 하명이 있은 후에 6개월 후에 결국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알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세상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것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