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지금 알맹이 다 빼 버린 법을 만들게 되면 북한 인력이 와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체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북한하고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해소가 안 됐는데 그런 법 조항은 다 빼 버리고 그냥 지역이 접경지역이라는 사실 때문에 남북 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해서 경제특구를 만든다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1-02-1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뭐하는 기업들인지 모르겠다, 거기 지역이 접경지역이라는 것일 뿐이지 남북 교류협력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알맹이 다 빼 버린 법을 만들게 되면 북한 인력이 와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체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북한하고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해소가 안 됐는데 그런 법 조항은 다 빼 버리고 그냥 지역이 접경지역이라는 사실 때문에 남북 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해서 경제특구를 만든다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그 법 조항을 다 넣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둘째로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미리 다 해 가지고 투기를 불러일으킬뿐더러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또 쓸데없는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를 다녀야 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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