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를 해제하자는 논의를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제재를 해제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지도 매우 의심스러울뿐더러 미국이 마치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에 관해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 천사라도 되는 것처럼,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을 저는 매우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5-10-2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가진 생각을 묻는데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북한 제재를 해제하자는 논의를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제재를 해제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지도 매우 의심스러울뿐더러 미국이 마치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에 관해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 천사라도 되는 것처럼,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을 저는 매우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는 반미를 외치면서 미국을 믿지 않겠다는 분들이 국무총리도 하고 있고 집권 여당의 대표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렇게 미국을 못 믿겠다고 하던 분들이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확실하게 지켜 줄 것이라고 믿는 그 근거 없는 환상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 미국이 자신의 나라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 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다.
미국의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익 따위는 관심도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