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된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이 훨씬 더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핵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만 그때까지 가기에는 많은 가시밭길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우려가 당연히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 고민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된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이 훨씬 더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핵 재래식 그리고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 내에 사실상 중단되었던 한미 간의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되어서 연합방위태세를 보강해서 북핵 억제력을 더 강화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서로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는 진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데는 저는 부족하다,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나토 수준의 핵공유는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