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좀 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북한이탈 선원들 추방, 강제 북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난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살인자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서 추방했다 말씀하시는데, 헌법 3조는 그에 근거해서 국적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보호하는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입장을 그렇게 3조에 갖고 있고, 다만 그 기본 입장하에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4조라고 하는 수정적․보완적 조치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에 따라서 남북 교류나 발전에 관한 법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 선원들이 거기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부를 행정청에서 임의로 판단해 가지고 그분들 쫓아 보낸다고 그러면 헌법 4조에 적힌 남북 교류나 발전에 관한 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헌법 3조에 적힌 당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 그 권리를 보장해야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절차,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마음대로 박탈해 버리고 추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절차가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