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반대도 없이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여야 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 반대표 없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 이유는 김정은의 눈치 보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짓밟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때 236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여야 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 반대표 없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9년이 지났는데요.
거기에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