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선 수정안 만들어 온 것 중에서 1쪽의 수정안 12조 2항 이 부분이 각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세워져 있는 중점 추진과제 한 일곱 가지 이렇게 주요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관련된 단체들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쪽에 보면 수정안 12조의2가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의무 조항을 넣어 놨는데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할 사항인지도 그렇지만 거기의 3호를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의 지역별 설치․운영’ 이것을 의무 사항으로 해 놓게 되면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통일⁺센터를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통일부가 현재도 하고 있고 또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법에다 의무 조항을 넣어 놓으면 필요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시급성에 대한 심사조차 없이 무조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 조항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