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NDS 국방전략인데요 ‘핵 확장억제’라고 하는 표현이 한 23차례 등장하는데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의하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도 사라지고 확장억제라는 단어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김기현김기현 국회의원, 2026-03-0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오른쪽이 바이든 정부가 발표했던 국가방위전략입니다.

NDS 국방전략인데요 ‘핵 확장억제’라고 하는 표현이 한 23차례 등장하는데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의하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도 사라지고 확장억제라는 단어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구두로도 합니다만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도 빠지고 확장 억제라는 단어도 빠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확대를 한다 그런 말들이 계속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시점에 미국의 전략 변화에 맞추어서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2022년도에 69.6%, 2023년도에 58.5%, 2024년에 71.4% 이렇게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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