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가 북한의 도발, 그러니까 핵 개발을 응징해서 스스로 비핵화에 나서게 하기 위한 것일 때는 응징국 역시 매우 큰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못 하게 제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매우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김기현 국회의원, 2020-10-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한미 동맹에 근거해서 북한에 CVID 비핵화를 요구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평화 체제와 양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발 위기와 한국발 전쟁불사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북한발 위기가 발생하고 한국발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재가 북한의 도발, 그러니까 핵 개발을 응징해서 스스로 비핵화에 나서게 하기 위한 것일 때는 응징국 역시 매우 큰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못 하게 제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매우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넷째로 ‘1차 대전 이후에……’ 쭉 이렇게 써 놨는데,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경우에 자칫하면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교육용 책자로 편집해서 전국 대학 도서관과 공공 도서관에 한 2000부 정도 국가 비용으로,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보도돼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