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외국환거래법에 관련된 대응 판례를 말씀하시면서 아까 개별 법률의 적용에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그런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것도 아니고 법률에 관한 것이고, 특히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법률의 뜻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이 바탕이 돼 있는 데다가 이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 가지고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임이 명확한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안전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이지요―그런 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난민과 같은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사과하시고 수정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