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2023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이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집권한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 법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평가가 있을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이 어차피 여기 계류돼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이니까 그런 점들도 감안해서 살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과학기술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의 반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야당의 법안이라면 국회의장의 협의 요청에도 반대로만 일관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당은 이미 대통령실의 앵무새와 거수기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을 핑계 삼아 이미 통과된 법률은 시행령 통치로 우회하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며 헌법정신을 훼손합니다.
법 기술자 출신 대통령과 장관이 어떻게 법치주의를 오용하고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정치와 국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상대를 제압하려는 독선이 정치를 밀어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권력 중심의 독주만이 남았습니다.
야당의 법안이라면 국회의장의 협의 요청에도 반대로만 일관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당은 이미 대통령실의 앵무새와 거수기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을 핑계 삼아 이미 통과된 법률은 시행령 통치로 우회하려고 합니다.
인사 난맥은 해결될 가망이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수사적 표현이었다면 윤석열 정부 1년은 이를 훨씬 능가하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 공화국에서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혁신경제와 국토균형발전, 한반도 평화 등 우리 사회 공론의 장은 멈춰 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던 출근길의 생각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되며 곳곳에서 구멍이 나도 손놓고 있는 것입니까?
힘든 국민들을 어떻게든 갈라 놓으려는 시도는 뭐 때문에, 언제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까?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며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노조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R&D 카르텔, 건설 카르텔 등 수많은 싸움과 분열을 만들어 내고도 대장동 50억 클럽의 주역인 검찰․법조․언론 카르텔은 침묵합니다.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더니 장모가 구속되고 처남이 기소돼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카르텔, 처가 카르텔에 대하여는 왜 일언반구도 없는 것입니까?
국민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국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100년 전 역사로 인해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니 방송에 출연해서는 국가 간에 도청이 금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냐고 물었던 앵커의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발상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말하는 일류국가로 만들기 위한 체인지 싱킹(change thinking)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만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지요’라고 말했던 후보가 막상 대통령이 되더니 물난리가 나도 그 장면을 보면서 태연히 퇴근하고 집중호우 예보가 있어도 당장 서울로 대통령이 간다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예정에 없던 해외출장을 떠납니다.
그러니 여당 출신 도지사마저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의 참사 앞에 그 언행을 외우듯이 따라 했습니다.
급기야 수해복구 현장에서 윗사람들의 무리한 지시로 안타깝게 숨져 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사단장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며 국방부장관을 질타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나면 과연 대한민국 군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참모들에게 털어놓았다던 진심의 맥락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장병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고 그저 전쟁 불사만이 군통수권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지침 제출 관련해서 참고가 될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서 받은 타 기관의 특활비지침이에요.
그냥 통으로 다 왔고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개념 정의한 것하고 양식들 뭐 이런 건데 국세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다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봐도 현행법상, 헌법상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두고 온 땅 이게 상속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북한의 저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분쟁에서 다루어진 적도 있고.
‘그런 것 대비해서 통일이 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은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에 있다’.
그런데 말씀하는 것 보면 이게 검사의 대표자인지 검찰 이익의 수호자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감독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태도를 보이시는 때가 많단 말입니다.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 취지를 공감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약칭을 정한다는 게,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일반화돼 있어서 일종의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법이나 문법상 좀 달라서 이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법제처는 시행령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자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이게 법사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시행령 부분은 아까 원안대로 하자라는 부분도 그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단지 이제 남는 것은 아까 문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실태에 대한 이해가 법사위에서 조금 부족하다 보니 ‘면허도 없는 사람이 약 조제해서 팔고 그러는데 그것을 공표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 아니냐’라는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같고.
그러니까 그것만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법은 과거를, 행정은 현재를, 입법은 미래를 지향하고 살핀다지만 지금 우리 국회가 밝은 미래를 위해 진지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토론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정치의 효능과 본질은 여전히 방황하며 호도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는 우리의 정치개혁 논의가 지향해야 할 바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균형 발전과 정치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정치적 다양성과 표의 등가성이 구현되는 제도, 그것을 위해 비례대표제가 가진 의미와 성취는 결코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걱정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희망과 동력이 소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악화되기만 하는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따른 불균등한 인구 증감은 심각한 경고음을 울린 지 오래입니다.
작년 말 정부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불과 20여 년 뒤인 2047년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72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157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단계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 강북․도봉구 등 두 곳, 부산 해운대․동래구 등 열세 곳, 인천 동구․강화군 등 다섯 곳처럼 지방소멸을 상상도 못 했던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나쁜 정치와 못된 정치인을 국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지역구 의석수에만 집착하는 기득권의 정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험지와 양지를 구분하며 그저 사실상의 낙점식 공천에 집중하려는 풍토를 바꿔야만 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외면하고 나눠 먹기 식으로 구성하는 비례대표 명부는 결단코 배척되어야 합니다.
동서를 통합하고 세대를 아우르고 약자를 대표하는 의석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명칭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정치는 무조건 더럽고 시끄러운 것, 싸움으로 날을 지새는 비생산적 국회가 아예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민주주의와 어울리는 것인지, 과연 누구를 위해 유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치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결국 수구 기득권 세력의 완강한 유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반정치 담론에 많은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다는 점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듯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반정치 포퓰리즘이 선거제 개혁의 도구로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양한 삶의 행복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정치의 역할과 기능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정치와 못된 정치인을 국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지역구 의석수에만 집착하는 기득권의 정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도 벌써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다 함께 논의하는 우리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대표성, 정치 다양성의 증진이라는 지향점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역 독점을 낳을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 다양성을 저해하고 기득권을 온존시키는 선거제도를 바꾸자며 우리가 오늘 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의제와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역사적․법적 결과물로 명백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많은 울림을 남긴 전수안 대법관의 퇴임사를 원용하자면 국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도 벌써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다 함께 논의하는 우리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대표성, 정치 다양성의 증진이라는 지향점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역 독점을 낳을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 다양성을 저해하고 기득권을 온존시키는 선거제도를 바꾸자며 우리가 오늘 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의제와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핵심적 가치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가 자리 잡지 못하면,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여전히 득세하는 국회라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떠한 비전도,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 의원이 갖는 비제도적 특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적 주장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다음 공천을 위한 충성경쟁이나 이익집단의 기득권 수호 내지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오용되고 있어서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치개혁과 연동된 균형성과 대표성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춘 채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이 쌓이면 건강한 논의를 저해합니다.
특정 정파의 정략적 고려가 민심과 여론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 속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재당선 여부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당리당략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종착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물며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어느 것이 자기 정파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인지를 놓고 말의 성찬을 남발한다면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석수를 늘리면 안 된다, 비례대표를 늘리면 안 된다, 특권을 축소하고 예산을 아껴라’, 국회를 바라보는 어찌 보면 일관된 여론의 시선입니다.
정치 혐오와 반정치의 문법이 오랜 기간 감정적 호소력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론이 정답과 해결책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는 우리의 정치개혁 논의가 지향해야 할 바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균형 발전과 정치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정치적 다양성과 표의 등가성이 구현되는 제도, 그것을 위해 비례대표제가 가진 의미와 성취는 결코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싫어하고 질책하시는 지점이 과연 어디서 발원되었는지를 찾는 진지한 성찰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재당선 여부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당리당략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종착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뻔히 아시는 분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망설이시던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맞장구를 쳐주고 계세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역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온 역사하고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도 마찬가지였고요.
영장실질심사제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뭘 줄인 말인 줄은 아시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철저하게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의 이익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쓰는 정치적인 용어로 이미 됐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적도 없어요.
언제 박탈이 됐습니까,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맨 처음에 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서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나 직접수사권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적도 없어요.
언제 박탈이 됐습니까,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맨 처음에 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서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나 직접수사권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
그것을 뻔히 아시는 분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망설이시던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맞장구를 쳐주고 계세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지분이 희석되고 그때 일몰제에 걸리게 되면 그때 가서 제도 개선 또 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게 ‘미국이 10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지 않겠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 사례 중에서 일본은 빠지는 건가요?
일본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이렇게 안 해요?
그럴 때는 그렇게 열심히 파악하면서 수백 차례 단톡방을 만들어서 했다는 사람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때 당시 근무했지만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법무부장관이 하는 솔직한 해명이라고 받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계속 얘기해요, 검수완박법이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인 용어니까 쓰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계속 반복해요.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요, 검수완박법이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인 용어니까 쓰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계속 반복해요.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요.
검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요.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행령만으로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 개정을 말씀하신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로 언론 보도 보면 무슨 납북 어부 사건이나 형제복지원 사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처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종합보고서가 아니면 현재 현행법상으로 행안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챙길 의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방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요청드린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아까 얘기 들으셨을 텐데 감사가 미흡하면, 또 내용이 어디 왜곡되거나 한다면 수사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도 있어 보이고요.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아까 얘기 들으셨을 텐데 감사가 미흡하면, 또 내용이 어디 왜곡되거나 한다면 수사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도 있어 보이고요.
감사원장님, 지금 KICS에 관해서 감사 결과 저기 하신 것 봤는데 검찰이 협조를 안 한 건 맞다, 그런데 내부 연계를 공수처가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결론이에요.
그렇지요?
2022
아니, 상식적으로 검찰이 계속 그것 때문에 질타를 받아 왔고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 감사원이 그 틈에 끼어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은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직원분들한테 특활비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래서 과장까지는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질을 평가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개선을 했다는 거잖아, 그전에는 그냥 직급에 따라 나눠 먹기 하다가.
그렇지요?
아니, 애초에 특활비를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한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원이 낸 자료에도 조력자 사례비라고 써 놨어, 사례비 같은 것에다 주는 돈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와 가지고 무조건 ‘감사활동에 지장을 받아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사기관과 달라서 우리 감사원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대인감찰을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기밀성이 소요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뭘 특정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줄어들고 있으면 줄어들어서 지금 여태 설명하는 것하고 모순되는 지점은, 줄어들면 감사활동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감사원은 어떤 활동을 못 해서 얼마큼 지장을 받았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특활비가 줄든 말든 감사활동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논리대로만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걸 배정하는 데에서도 어디다가 얼마를 배정하고 왜 그렇게 배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가 됐지만 과거에 이것을 그냥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계에 부딪혔으니 이제는 사법 절차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데서 나온 것을 계속 TF 얘기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얘기가 자꾸 뒤돌아 가는 거고……
결산 때도 얘기를 했지만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는 것,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운영하게 돼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지침도 만들고 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만 계속하고 계시고.
아까 인사정보관리단하고 똑같은 거지요, ‘잘하니까 우리를 믿어 달라’.
작년 11월엔가 지금 1년 전에 이렇게 심사를 하다가 그때 1심이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놓고 하겠다고 하고 그 1심이 나와서 지금 다 공개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 심사 때 이렇게 해서 패소가 되고 공개하기로 했으니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감사원 지침도 위반했느냐 이런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시정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시정한 결과를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 줘야지 다음 해에 심사할 때는 똑같은 얘기를 안 할 거 아니냐, 근거와 자료를 놓고 얘기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요.
그러면서 특활비의 기밀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말을 넣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고.
아니요.
항소심이 아니라 제 기억에는 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적에 이 특활비 50% 감액 얘기가 그때도 이슈가 됐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1심 판결 나와 있는 행정법원 사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재논의하겠다라고 강성국 차관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년 1월에 나온 거예요.
작년 11월엔가 지금 1년 전에 이렇게 심사를 하다가 그때 1심이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놓고 하겠다고 하고 그 1심이 나와서 지금 다 공개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21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21년도 특활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증이나 확인이 안 되니 그걸 확인한 다음에 특활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22년이 돌아와서 23년도 것을 예산 심사할 때는 적어도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데 우리가 지적받고 어떻게 바꿔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걱정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기재부도 이걸 인정을 했으니 국회에서도 이걸 용납해 달라, 과도한 감액은 우리로서는 어떠어떠한 이유로라도 좀 어렵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과거처럼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는 내용이라는 게 원래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법원도 지금 이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하급심일망정?
그러니까 작년 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받았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어떻게 정리해서 됐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좀 있어야지요.
21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21년도 특활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증이나 확인이 안 되니 그걸 확인한 다음에 특활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22년이 돌아와서 23년도 것을 예산 심사할 때는 적어도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데 우리가 지적받고 어떻게 바꿔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걱정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기재부도 이걸 인정을 했으니 국회에서도 이걸 용납해 달라, 과도한 감액은 우리로서는 어떠어떠한 이유로라도 좀 어렵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과거처럼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는 내용이라는 게 원래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 지적사항이 있었잖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기재부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놨고, 감사원 점검한 결과 지금 이 집행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 예산 지침을 위반한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산에서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고.
이번 특활비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했고 어떤 식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어떻게 이것을, 말하자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제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어떻게 돼 있고,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은 좀 성실하게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지 이 부분은 심사가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원에 해당이 없는데 특활비가 잘 아시겠지만 매번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름 개선한다고 해 오는데 슬금슬금 늘려요, 감사원도 특정업무경비에서 뭐가 지적이 되면 항목을 바꿔 가지고 쓰시고.
예를 들면 모니터링 활동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지적받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바꿔 가지고 액수를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유일하게 감사를 받는데 그런 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활비가 지금 항상 문제인데, 원장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걸 보니까 이게 법무부보다 심하다, 진짜로 수당처럼 자기들끼리 나눠 갖더라, 직급별로 나눠 갖더라 이런 게 지적이 돼서 그걸 개선하겠다라고 당시에 사무총장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원장님들이 지급받던, 그 전 감사원장, 전임 최재형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거 없이 수백만 원을 받으셨다가 그게 지적이 돼서 지금 원장님은 그거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생겼네요.
‘특검을 갑자기 주장한다’, ‘맥락 없이 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잘 들으셨을 겁니다.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공방 과정인 것 여부를 떠나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인 거지요.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얘기했던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앙지검의 윤석열 총장 감찰에 관한 수사, 그런 의혹을 받지는 않을지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언론에다가 뭔가 땔감을 공급해서 그것을 흠집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을 포함해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모든 언론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상대로 이름을 언급하면서 쌍욕을 했다는 대통령의 얘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가지 보도만 놓고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번 정부에서 공수처의 역할이나 기능이 특별히 더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계속 언급하면서 그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해 가지고 집권을 한 세력이 있고, 그 사람의 최측근, 그 사람의 친구, 여기가 법무부․법제처를 장악해 가지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특별감찰관도 없고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고 대통령과 그 측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추문들은 지금 연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고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곳은 공수처밖에 없고, 그런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토록 집요하게 여러 카르텔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직접 ‘공수처법 제24조는 독소조항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법무부장관도 거기에 동조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스러운 지점은 우리 법사위 소관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국정감사에서 식별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요, 기관의 구성원들이 본인의 입장을 권력자의 입장하고 치환시키느냐 국민의 입장하고 등치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의 기능이나 그 역할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그 조직 문화가 현저하게 달라지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평가나 기대 수준이 또 기대를 하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도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수처가 새롭게 출범한 수사기관으로서 늘 다짐하셨던 게 수사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다가 규정집 이렇게 내 주신 거, 굉장히 두껍게 돼 있는 거 봤는데 대부분 보면 검찰의 양식을 베낀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간의 경험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수처가 여타의 수사기관은 도저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나 어떤 서식이면 서식이건 원칙이면 원칙이건 이건 확실히 차별화해서 확립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한번 보시지요.
다음, 공수처가 그간의 사건을 직접 처리한 현황을 보면 지금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다음에는 직접처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처장님 다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스러운 지점은 우리 법사위 소관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국정감사에서 식별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요, 기관의 구성원들이 본인의 입장을 권력자의 입장하고 치환시키느냐 국민의 입장하고 등치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의 기능이나 그 역할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그 조직 문화가 현저하게 달라지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평가나 기대 수준이 또 기대를 하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도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것 같은데 나중에 통과된 법을 보면 지금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검수완박이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계속 쓰고 있어요.
국회의 의사결정은 아시는 것처럼 다 관련된 절차를 거친 후에 그 중간에 아시겠지만 양당 간의 합의까지 있었고―애초의 원안과 다르게―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수위의 환영 성명까지 나왔습니다.
느닷없이 바꾼 거예요.
여태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이 돼 있고 확인하셨잖아요.
다음,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처장님 생각처럼 무슨 권력자가 하고 싶은 바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복무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에 해당할 수는 없고요.
권력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더라도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그 법률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리고 그것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것,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지금 법제처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오히려 합법성의 외피를 씌워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국정감사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나 입법자의 의도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을 지금 이례적으로 굉장히 단축시키고 있는 것 그리고 시행령의 내용으로 법률을 넘어서는 것을 계속 규정하면서 결국 해당 부서의 권한을 확대하고 대통령으로 모든 권력을 집중……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이 권고사항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없애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본인의 소신과도 배치되는 거예요.
아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권 범위 축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답변하신 것 기억하실 거예요.
‘문제를 고치는 것과 없애 버리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그 문제예요.
그걸 정치적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활용한 게 지금의 여당이지요.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지금 수사권 범위를 한없이 넓히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법무부장관이 있고, 그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줄어서 부패 대응 기능이 약화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거에 동의하시는 입장인 거지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시간이 흐르니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체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그 자체지침에 따른 법무부의 자체감사 및 확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결과만 보고하란 말이에요, 지침대로 이행했는지.
차관님, 특수활동비는 검찰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기관이 써요.
정보기관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런데 검찰만 무슨 국가안보나 경제위기나 이런 것을 초래하는, 내란․외환을 초래하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기관은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차관님, 특수활동비는 검찰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기관이 써요.
정보기관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런데 검찰만 무슨 국가안보나 경제위기나 이런 것을 초래하는, 내란․외환을 초래하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기관은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만들어서 확인을 시킬 수 있으면 법에 정해진 대로 제출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자꾸 특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 검찰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변경합시다.
그다음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하고요, 검찰이 특활비 자체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한 게 있어요.
지침은 제출했지요?
검찰 자체 특활비 지침 감사원에 제출했지요?
그러니까 한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요.
어제도 공수처 입장은 이런 식으로 돼서는 결국 별 쓸모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박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양 기관의 의견이 다르고 그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국회의 요구를 어느 쪽에서 무시하고 책임을 방기했는지가 확인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법무부의 설명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면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얘기라면 어저께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고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실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정요구안을 뭔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구를?
제도개선을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인력진단 및 인사제도 전반 등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법무부도 자체 지침에 따라서 검찰의 지침 준수 여부나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특활비의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도 그에 준해서 ‘특활비의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검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만 집어넣으면.
지금 의견이 같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계속 협조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다른 거예요.
법무부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공수처는 ‘그간의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필요 없고 연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국회가 볼 적에는 지금 서로 얘기가 다르고 국회가 애초에 요구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니 감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국회는 어떻게 확인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회가 냈던 부대의견이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이것은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기관 간에 의견이 다르신 거예요.
아까 법무부차관님 말씀은 공수처도 그런 독립기관으로서의 특성상 외부 연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동참하셨고 공수처 차장이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공수처 차장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하면 검찰이 끝까지 반대해서 KICS를 아예 쓸 수가 없으니 공수처의 업무나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냥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국회의 부대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고, 국회의 부대의견이 감사 결과로 예를 들면 공수처의 독립성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니 예산의 낭비나 이런 점들은 낭비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이었다라고 본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국회의 부대의견에 타당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한 기관의 반대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근거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별 연계망이 별도로 구축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나 비효율이 없었는지를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자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감사 결과로 요구하는 안이에요.
공수처는 이 입장에, 지금 공수처의 설명과 법무부의 설명이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자.
어제 회의 때 감사원에서도 필요하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장께서.
아까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요.
법무부는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이에요.
반대한 적도 없고 하겠다는 건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지연되고 있을 뿐이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대검이 공수처에다가 얘기했으니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것을 감사까지 해서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외적으로 불투명하게 누가 썼는지 어느 부서에서 썼는지도 모르게 집행되는 게 있다면 감사원에서 분명히 감사해서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다……
적어도 타 기관의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얼마를 쓰고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 얼마가 내려갔고 내지는 어느 부서가 쓰고 있고 어떤 개인이 집행받았다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수사 명목이다’ 이러면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일이,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시행령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과거에 트럼프가 했던 짓을 지금 반복한다는 비판을 대외적으로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과거 트럼프가 보였던 그런 월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도 그렇고 관련 각료들이 사표를 내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를 와서 이것을 계속 두둔하고 감싸 안는 데 급급하단 말이에요.
법제처에서 아까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위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협의가 아니라 이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시행령 정부의 문제 그다음에 인사 검증에 관한 법적인 허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알고 있기로 박근혜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도 이렇지는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같은 동류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 인사 라인을 장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도 없었고 심지어 하나회들이 쿠데타를 해서 정부를 장악했을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종부세는 정말 어렵게 만든 정책으로 절대 흔들어서는 안 된다.
부담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데 지금 당선자께서는 ‘종부세는 정체불명의 세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후보자님의 과거 총리 시절의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현 단계 우리 세율 수준에 더 감세하면 세수가 더 늘어난다는 현상은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감세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셨는데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효과가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소신을 가진 분하고 함께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이 명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셔야 되고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때 화면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종부세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얘기인데요.
‘종부세는 정말 어렵게 만든 정책으로 절대 흔들어서는 안 된다.
부담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데 지금 당선자께서는 ‘종부세는 정체불명의 세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후보자님의 과거 총리 시절의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소위의 심사 과정에서 느꼈듯이 지금 동일한 주제에 관해서 같은 논점의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비단 21대 국회의 지금 2022년 4월에 벌어지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부터 죽 논의되어 왔던 역대 정부에서 언제나 큰 주제 중의 하나였고 정책적 과제 중의 하나였고 또 역대 국회에서 임기 때마다 논의되어 왔던 이 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 정상화에 관한 사안이 논의될 때마다 늘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점이 저를 매우 실망하게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이 법안이 이렇게 시끄럽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심의되어야 하는 것인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이 법안의 원활한 심사를 방해하고 그것을 계속 지연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검찰왕국, 검찰권의 지상화 이런 것들을 공약한 현 당선자의 의중은 없는 것인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제대로 좀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준동하고 검찰 출신 위원들이 법사위에서 입법 진행 과정에, 정상적인 의사 과정에 발목을 잡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늘 좌초시켜 오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왔던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불행, 이미 70년이 넘도록 그 문제점이 확인돼 있는 과도한 권한의 집중 이런 것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말끔히 해소되고 검찰조직과 구성원들이 제대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훌륭한 공직자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라는 일련의 형사 절차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제도가 낳는 폐해 때문에 지금 여러 논의들이 있고 오늘까지도 이게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지금 1차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서 검사에게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남기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찰에게 수사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검찰은 책임자가 사퇴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그 개혁의 방향을 저지해 왔고 그 흐름은 지금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때는 공동하여 대항한다라는 것이 일종의 역사적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소위에 제가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만 소위가 이렇게 카메라 촬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관련 규정과 함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련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대검 차장이 출석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관련해서 소위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과 관련한 또 사법개혁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있을 때마다 있어 왔던 관행들이 있었고 출석한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대검이 훨씬 더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국민적인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출석을 요청하거나 출석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의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 가지고 위원장실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대검 차장의 의견 진술 기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전례 없는 일을 만들어 가면서 일종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반칙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공무원 조직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입니다.
형사사법제도는 오롯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현실의 산물입니다.
1954년 일제 순사들의 만행을 기억하고 방지해야 한다며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수사권이 이제서야 비로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기원과 역사에서 보듯 명백한 공소기관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을 막강한 권세를 가진 권력기관으로, 언제든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정의와 개혁의 길에 항상 함께 서겠다고 여러 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검찰개혁의 배는 검찰 정상화의 항구를 향한 역사적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성원과 사랑이라는 순풍을 한가득 돛에 담고 인권과 정의의 바다를 항해할 것입니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에서 안전을 지키고 진실이 가려지는 억울함을 걷어내는 든든한 봉사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
검사 본연의 역할은 분명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 선서에서 다짐하듯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억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인권의 옹호자여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검찰개혁이 매번 대선공약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끝내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정의와 개혁의 길에 항상 함께 서겠다고 여러 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권력의 분산은커녕 집중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과 의원분들께 호소합니다.
역대 정부 모두 정파에 상관없이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임기마다 사개특위를 구성해 수없이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정당에서도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하고 보수정당의 대통령후보가 수사권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검찰총장들도 모두 수사권 분리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확언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과 의원분들께 호소합니다.
역대 정부 모두 정파에 상관없이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임기마다 사개특위를 구성해 수없이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정당에서도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하고 보수정당의 대통령후보가 수사권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검찰총장들도 모두 수사권 분리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확언한 바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다고 소신까지 교체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정파에 상관없이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임기마다 사개특위를 구성해 수없이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정당에서도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하고 보수정당의 대통령후보가 수사권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검찰총장들도 모두 수사권 분리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확언한 바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다고 소신까지 교체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처럼 검찰 정상화는 여야에 상관없이, 정파에 관계없이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군부독재권력은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길들이는 데 집중하였고 검찰은 독재의 그늘 아래 그 영향력을 점차로 확대하다 군부독재의 퇴장과 맞물린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합법성의 외피를 갖춘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소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은 본래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본연의 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점차 직접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한 채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희생자를 끊임없이 양산해 왔습니다.
이런 오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주권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다 지난 2019년에야 비로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무일 총장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눈물까지 흘린 바 있습니다.
관련된 계좌들은 다 봤을 것이고 그 계좌가 1차․2차 작전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부 다 김건희 씨의 계좌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내부자거래 의심, 통정매매 의심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래들이 흔적들이 다 발견되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관련해서 ‘직원에게 전화해서 주문했고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받을 이유가 없다’ 했는데 이미 이게 집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에 의해서 했다라는 게 언론보도로도 밝혀지고 드러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괜한 의혹이라고 말씀할 게 아니라 쉽게 털어 버릴 수 있는 의혹인데 자꾸 끌고 가고 있다.
양재택 씨는 함께 여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출입국기록을 확인해 보니 여행은 갔다라고 했습니다.
출입국기록을 통해서 이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체코 여행에 관련한 출입국 사실이 본인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듯이 김건희 씨와 양재택 씨가 교분을 주고받았다고 얘기되고 있는 시기에 둘이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출입국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이 자료제출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출입국기록의 위․변조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고심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항소심의 판단은 이상합니다.
현재 최은순 씨의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돈을 빌려줬을 뿐이고 수익을 기대했다가 나중에 손해를 보고 돌려받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 병원의 경우에도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줬다가 그냥 돌려받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1심에서 유죄를 판단할 때의 핵심은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피해가 확대됐다, 그리고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물증으로 확인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에 대해서 검사가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소송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간 말 많았던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에 관한 요양병원 관련 사건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법사위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윤석열이라는 분이 검찰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건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이 생겼다……
윤대진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 최은순 씨 사건, 여러 가지가 지금 사례로 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내용의 판결이 지금 나온 겁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피고인이 관여했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항소심의 사실인정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양병원 개설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2021
문제는 정치인들이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의혹을 부풀리고 이것을 또 일부 특정 언론들이 받아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문제, 이것도 공수처가 앞으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뚫고 나가야 될 일종의 능력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공수처가 소리는 요란한데 뭔가 내놓은 결과물이 없으니까 아니, 지금 출범한 지가 언제인데 기소한 게 몇 건이고 도대체 왜 내용이 분명히 드러난 것도 미적거리고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처장님이 확실한 결단을 통해서 실력을 보여 주셔야 할 때가 왔다, 결과로 말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일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지금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장을 여기까지 나오라고 해 가지고 물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일단 공수처를 뭔가 만만하게 보는 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면 더 흔들릴 거라는 생각을 가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도움을 십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언론이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홍준표 의원님 관련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찾아봤어요.
당시에 팩트 체크 기사가 있더라고요, 2017년에.
그런데 적법한 일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지금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장을 여기까지 나오라고 해 가지고 물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일단 공수처를 뭔가 만만하게 보는 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면 더 흔들릴 거라는 생각을 가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도움을 십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언론이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홍준표 의원님 관련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현행법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공수처만 유독 이상한 짓을 했느냐, 이게 결국 공수처가 확실하게 해명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과거 수사기관이 했던 일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데 왜 아까 김용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서별 집행내역이나 이런 게……
특활비는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를 입증하라는 것까지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예산 배분을 어떻게 했는가도 모른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원칙상.
그렇지요?
그때 일반적인 정보의 특활비 지급내역 관리, 관행이나 내지는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면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불투명하게 누가 썼는지 어느 부서에서 썼는지도 모르게 집행되는 게 있다면 감사원에서 분명히 감사하셔서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패의 구더기를 엄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부패의 구더기라고 하는 것이 부패구조 속에서 그 썩은 물질을 파먹어 가면서 배를 채우는 사람들, 그게 어디가 됐든 지금 그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윗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무슨 몇억 클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시 전직 검사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커넥션이 밝혀지게 되면 소위 검사 출신들이 변호사로서 앞으로 먹고살 시장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정말 개탄할 만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이 유념해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 불명예를 떨치는 방법은 정말로 장관님 강조하시는 엄정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법원에 대해서는 ‘법관이 완장을 차고 있으니 초심이 없어지고 거만한 것이지요.
몸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 한 그 세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권 폐지가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제도개혁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시민단체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공수처 ‘공수처장님 원칙적으로만 해 주세요’, 검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진정 21세기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인가.
사과나 부끄러움 없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건 검찰 마피아조직에 대한 믿음일까, 공생관계인 언론이 침묵해 줄 거라는 믿음일까, 국민이 잊을 거라는 믿음일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헌재가 제 역할을 못 하면 사회적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건 헌법재판소건 정말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곳에서 힘든 사람 아무리 괴로워 있어도 권력의 눈치를 봐 가면서 5년 넘게 이렇게 시간 끌어 버리면 정말 어디 가서 호소를 하겠습니까?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5년 이상 경과된 미제사건을 보다 보니까요.
신은미 선생, 미국에 계시지만 북한과 관련해서 통일토크콘서트를 했다는 것으로 또 국가보안법으로 괴롭히다가 이 부분도 최근에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6년 6개월 걸렸습니다.
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결과로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이 대법원 심리가 지금 3년째 계속 중이고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사이에 폐암 말기의 환자는 세 번의 수술을 받고 언제까지 기대여명이 남아 있는지 모를 날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전에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 피해자들 문제가 2005년에 제기된 소송이 2012년에 겨우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여전히 5년간 아무런 진척 없이 재판을 끌다가 결국 판결이 나올 때는 다 돌아가시고 한 분 남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이렇게……
정권 입장에서 볼 때 민감했던 사건, 행정부, 잘못된 비민주적 정권에서 볼 때 민감하고 위험했던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가면 기본 5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다음에 자료 전달이나 이런 것들도 KICS를 통해서 기관 간에 할 수 있는데 마치 그게 접속이 되면 공수처가 검찰자료를 무소불위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총장님, 아까 위원님께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총장 직무를 하고 계신다,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검찰이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길에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실무적으로 뿌려 놓은 씨앗을 꽃 피우고 열매 맺으셔야 될 그런 시기에 총장님으로 오셨잖아요.
검찰개혁이라는 과제가 여러 측에서 얘기되고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검찰이 본연의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공수처에서 넘겨준 사건은 검찰이 제일 많이 반려해, 그다음에 KICS를 접속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데가 검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자기 사건 자기가 말아먹고 간 사람이 있어요, 공수처에다가 사건 있을 때도 안 넘겨주는 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규정 만들고 비공개라고 해 가지고 법제처 심사도 대충 거르고 국회에서 내라고 그래도 공개할 수 없다……
그런데 보니까 공수처에서 넘겨준 사건은 검찰이 제일 많이 반려해, 그다음에 KICS를 접속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데가 검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자기 사건 자기가 말아먹고 간 사람이 있어요, 공수처에다가 사건 있을 때도 안 넘겨주는 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규정 만들고 비공개라고 해 가지고 법제처 심사도 대충 거르고 국회에서 내라고 그래도 공개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비밀이 많고 감출 게 많고, 말씀과 달리 왜 협의가 안 되고 공수처 물 먹이는 건지……
소환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강제력 때문에 적어도 대검에서 지도를 하실 때나 또 용어를 쓰실 때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되고 있었던 일인데요.
그다음에 수사기관들 간의 협의가 되게 필요하고, 총장님 취임하신 뒤에 공수처가 처음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하니 우리가 도와줄 것은 많이 도와주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공수처가 출범해서인지 아직 자리가 확실히 잡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공수처의 위상이나 권위를 흔들려는 시도들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세칭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곳과 또 공수처의 출범을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던 정치세력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공수처에 대한 어떤 흠집 내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내지는 또 심지어 수사 진행과정에서, 과거에도 봤지만 압수수색이 제지당한다거나 내지는 공수처 처장님 이하 구성원분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위축시키면서 길들이기를 하려는 시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며 처장님은 기관장으로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셔야 되겠지만 부당한 흔들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시고 대처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모범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검사 징계양정기준은 대충 만들어 놓고 다른 데보다도 더 낮게 해 놔 가지고 감사원 감사결과로 지적받아 가지고 높인다는 것도 마지못해 겨우 높인 모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위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현재의 위상을 확보하게 됐는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공수처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고 공수처의 성과를 고대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을 바꾸셔야겠지요, 이것은?
그다음에 징계와 관련해서 검사징계법을 대부분 준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징계양정기준은 지금 보니까 공수처가 만든 게 없더라고.
이것 만드셔야지요.
그렇지요?
그 자리에서 ‘공수처가 초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한 점이 있으니 인사, 예산,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것에서 협조할 부분에서 많이 소통하고 협조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로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소통을 해서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은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인력이든 예산이든 조직이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민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수처장님 이하 구성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 감사에 첫 질의를 하게 된 게 제 나름대로 굉장히 뜻깊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것 무엇보다도 공수처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걷고 계신다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능력과 자부심 이런 것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또 구성원들의 자긍심이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 처음 출범하시고 나서 다른 검찰이나 경찰 이쪽과의 협조관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면 새롭게 취임한 검찰총장께서 6월 8일 날 처장님을 예방하셨었지요?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인력이든 예산이든 조직이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민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수처장님 이하 구성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 감사에 첫 질의를 하게 된 게 제 나름대로 굉장히 뜻깊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것 무엇보다도 공수처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걷고 계신다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능력과 자부심 이런 것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또 구성원들의 자긍심이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정말 위축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국은 공수처가 일을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보여 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기관이 된, 권력기관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숫자도 많고 그다음에 행사하는 권한의 범위가 크고 견제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비밀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게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공수처는 지금 태동단계에서 그런 기관들을 견제하고 그런 기관들의 권한남용이나 이런 것들을 처벌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안팎으로 견제와 위협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어느 기관이 본인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수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구성원들의 자부심이나 사기나 결기나 이런 면에서는 걱정할 게 없는 것인지가 슬몃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12년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법무부가 주관을 해 가지고요 일본 검사들을 초청해서 한일 법무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조 강화라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대검 청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회식시간에 일본 검사들과 한국 검사 그다음에 법무부 직원들 이렇게 해서 노래방에 간 모양입니다.
일본 검사들을 접대하는 자리였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참석한 당시 법무심의관실 소속 검사가 일본 검사들에게 법무부의 법무심의관실 여직원 세 분을 가리키면서……
장소는 대검 청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회식시간에 일본 검사들과 한국 검사 그다음에 법무부 직원들 이렇게 해서 노래방에 간 모양입니다.
일본 검사들을 접대하는 자리였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참석한 당시 법무심의관실 소속 검사가 일본 검사들에게 법무부의 법무심의관실 여직원 세 분을 가리키면서……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2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법무부가 주관을 해 가지고요 일본 검사들을 초청해서 한일 법무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조 강화라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대검 청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회식시간에 일본 검사들과 한국 검사 그다음에 법무부 직원들 이렇게 해서 노래방에 간 모양입니다.
꼭 함께 새겨 주시고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원이 과거의 모습을 빨리 탈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 과정이 지금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이게 도대체 성남시정감사인지 국정감사인지 헷갈리는 상황에 있어서 저도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과정에서 과연 사법부가 얼마나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처장님, 지금 일선 재판현장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차원에서 법원이 과거의 모습을 빨리 탈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 과정이 지금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이게 도대체 성남시정감사인지 국정감사인지 헷갈리는 상황에 있어서 저도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과정에서 과연 사법부가 얼마나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처장님, 지금 일선 재판현장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법무부장관님, 처장님이나 누가 해당되실지 모르겠는데 보도에 보니까 남욱 변호사라는 분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무슨 4호 회사의 대표로 계셨다는데 과거에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가 되셔 가지고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당사자로서 하여튼 협의과정이 어려웠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는 것 인정합니다마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언론자유를 위협하거나 이런 쪽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확실한 응징을 할 수 있는 장치로서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도 우선 남겨 두려고 하고.
저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아까 소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양 기관 간에 이 문제에 관한 앱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실한 협력이나 협조가 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지금 권한 다툼,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하다가 세월 다 가고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지금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과 내부절차의 특징이 있고 또 사업당국이 가지고 있는,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잘 조화가 되어서 시너지를 내게 하셔야지 이번에 이 법안 가지고 하는 것처럼 서로 간에 네 거다 내 거다 해 가지고 세월 보내면 절대 안 된다, 피해자를 만드시면 안 된다……
그렇겠지요?
특활비가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직책수행경비는 그냥 증빙 없이 쓸 수 있는 일종의 수당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돈이에요.
장관급 얼마, 차관급 얼마 또 국장급 얼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관님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총장의 직책수행경비가 장관하고 같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게 다른 데다 넘기고 결과를 받아 보고 다시 얘기하겠다, 이게 근본적으로 잘 안 맞는 얘기라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의 업무를 고깝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일환으로 공수처 주요간부들을 입건한 사례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들을 받고 있어요.
공수처 간부들이 몇 분이나 입건돼 있고 사건은 몇 건인지 이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의 업무를 고깝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일환으로 공수처 주요간부들을 입건한 사례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들을 받고 있어요.
공수처 간부들이 몇 분이나 입건돼 있고 사건은 몇 건인지 이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 방금 질의과정 중에서 공수처장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에 의심을 받지 않겠느냐, 훼손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상반기에 검찰이 공수처에 인지 통보한 사건이나 이첩 통보한 사건 숫자를 보니까 경찰은 127건을 인지 통보하고 이첩을 32건 했어요.
검찰은 인지 통보한 게 13건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 권한을 정면으로 제약하는, 공수처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 합당한 권한이 없다면 모를까 명백한 근거규정들이 있는데……
자기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예규를 만들고 자기가 결재하고 자기 부하가 무혐의 처분하고.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비공개 예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의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액은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해서 언론 스스로 공정한 보도를 해야겠다는 실질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언론보도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과소하게 보호되어 왔습니다.
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언론사가 공정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정정보도가 원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하게 게재되도록 명시하고 언론사가 비방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배상액 산정 시에는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릴 법안은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을 위해 정정보도 요건 강화를 통한 오보 방지,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이고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 보도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으며 언론보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그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검찰이 부동산 관련해서 수사를 잘하니까 이번 수사에도 참여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검찰이 어떤 범위에서 어떤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적절한 법적 조언을 할 수 있는지 세심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수처장님, 지금 말씀드린 다대․만덕지구 사건이나 엘시티의 뇌물성 특혜분양사건이나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특혜를 받고 동일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이런것이야말로 공수처에서 연구를 하셔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검찰이 어떤 범위에서 어떤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적절한 법적 조언을 할 수 있는지 세심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수처장님, 지금 말씀드린 다대․만덕지구 사건이나 엘시티의 뇌물성 특혜분양사건이나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특혜를 받고 동일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이런것이야말로 공수처에서 연구를 하셔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사람이 당시에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후원회원이었다라는 것도 다 밝혀진 사실이고 그때 여기에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이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인사들이 리스트가 다 만들어져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고도 그냥 넘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품수수와 관련된 진술이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갔다.
이런데 지금 검찰이 부동산 관련해서 수사를 잘하니까 이번 수사에도 참여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검찰이 어떤 범위에서 어떤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적절한 법적 조언을 할 수 있는지 세심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수처장님, 지금 말씀드린 다대․만덕지구 사건이나 엘시티의 뇌물성 특혜분양사건이나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특혜를 받고 동일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회의체에서 기록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대형 부동산 비리 수사를 하면 잘할 수 있고 잘해 왔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다대․만덕지구 특혜 개발,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사건의 전조가 있었고요.
97년부터 2000년까지 있었던 일인데 이게 엘시티 사건의 전조였지요.
공소시효 완성 임박사건 처리지침, 검찰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인권감독관 운영에 관한 지침, 이게 제목만 들어도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규정들인데 이게 다 비공개 규정입니다.
도대체 비밀을 관리하는 정보기관이나 군에서도 이 정도까지 비공개 규정은 없는데 이 부분 장관님께서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국민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절대로 간과하셔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현재 보이고 있는 말하자면 이중적 태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 결국 검찰개혁의 요체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맥락이나 외국과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미국에서는 연방법관징계법에 따라서 연방사법회의가 탄핵사유나 여러 가지 조치, 법관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하원에다 그것을 통보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의 역사적 맥락을 볼 때 연방사법회의라고 하는 것은 행정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법원이 미국의 사법부가 수립되면서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요.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사법부가 독립성을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쟁취해 낸 제도란 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법관징계법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탄핵이라고 하는 게 법관에 대한 탄핵이 논의가 되고 또 언론에 회자되고 이러는 것이 사법부에 굉장히 불행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담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관이 정말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다가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면서 3심제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권익구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제도나 관행이나 문화를 발전시켜 왔지요, 과거에 불행한 역사도 있지만.
이게 결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보시면 그 핵심이 이미 제헌국회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엄상섭 의원님께서 ‘검찰이 기소권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수사의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준다 하고 임기까지 확실하게 부여를 해 줬더니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과거에 우리 제헌국회에서 걱정하던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늘 주장하시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지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럴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검찰 내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이게 단순히 대선뿐만이 아니라 과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여러 주요한 정치인들께서 어느 자리에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해 오셨고.
다음, 현재 지도부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 공수처 이야기가 수년째 논의되는데 이번 기회에 정비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철학이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국민들한테 인식되고 또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검찰을 무슨 주요한 목표로 해서, 타깃으로 해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과연 애초의 공수처 출범의, 그다음에 이번 문재인 정부가 시작돼서 공수처 논의하는 과정, 거기에서 일관되게 그런 입장 때문에 이게 진행됐다고 혹시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스크린 한번 보시면 우리 역대 대선에서 계속, 16대 대선 노무현․이회창 후보가 출마하셨을 때부터 이번 19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후보가 다 독립된 권력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한 수사기관 이것을 요구하셨고.
다음, 이게 단순히 대선뿐만이 아니라 과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여러 주요한 정치인들께서 어느 자리에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해 오셨고.
다음, 현재 지도부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 공수처 이야기가 수년째 논의되는데 이번 기회에 정비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철학이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국민들한테 인식되고 또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검찰을 무슨 주요한 목표로 해서, 타깃으로 해서 수사를 할 것이다……
이제 후보자께 그런 책무가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공수처를 정립하시기 위한 그 역사적인 책무가 주어지신 거라서 이 청문회 자리가 더 소중한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이 공수처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관점에서 왜 논의가 시작됐는지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왜 시작된 거였습니까, 논의가?
우리가 헌법재판소 역사 같은 것을 보더라도 맨 처음에 재동에서 출발할 때부터 헌법재판소가 소위 말해서 휘장 하나 만드는 것부터 재판관님들께서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후보자께 그런 책무가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공수처를 정립하시기 위한 그 역사적인 책무가 주어지신 거라서 이 청문회 자리가 더 소중한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이 공수처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관점에서 왜 논의가 시작됐는지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특정 정당에서 선거기간 내내, 그 이후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까지 또 선거방송 토론회에서까지 끊임없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노리는 정치적인 이익이나 목표는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서슴없이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당시 저 답변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되어 있을 때 ‘그 장모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부분입니다.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부여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봉사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스스로 권력이 돼 가지고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기를 방패막이 삼아 가지고 정치 활동까지 합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처장님, 차장님, 검사, 수사관까지 다 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반성도 없고 미안함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분명히 외청장 중의 한 사람이고요 공수처장님이나 경찰청장님의 경우에도 비슷한 위치의 직위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가 검찰개혁이 총선이나 대선의 주요한 공약이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무슨 외청장의 신년사를 주요 매체가 다 중계하듯이 그대로 받아 적고 이 사람이 개를 끌고 다니는지 고양이를 끌고 다니는지 개가 건강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찍어서 올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회사 하나를 그냥 완전히 망가뜨린 대표적인 사건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반성도 없고 미안함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분명히 외청장 중의 한 사람이고요 공수처장님이나 경찰청장님의 경우에도 비슷한 위치의 직위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가 검찰개혁이 총선이나 대선의 주요한 공약이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무슨 외청장의 신년사를 주요 매체가 다 중계하듯이 그대로 받아 적고 이 사람이 개를 끌고 다니는지 고양이를 끌고 다니는지 개가 건강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찍어서 올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후보자님하고 저하고 같이 읽었던 ‘흠흠’이라는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삼가고 삼가야 할 일이다’, 이제는 우리가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해서 공수처가 보여 주는 모습을 통해서 좀 더 품격 있고 염치를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사기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200년 전 정약용 선생 말씀하고도 상통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관련 댓글 수사, 공작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다가 검찰총장, 수사검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불이익을 받았었지요.
지금 와서 여기 공직후보자로 오시는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나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그게 그다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직무상 공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부의 어떤 후보자가 어떤 청문회에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일이 많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실망하시고 공수처에다가 그렇게 그토록 간절한 기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지율로 나타났고 그 지지율에 의해서 지금 공수처가 출범하기 직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공수처가 지향하는 조직문화 중의 대표적인 것이 저 ‘흠흠신서’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그다음에 정치검사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되지 않게 그렇게 수사의 모범을 보이시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중립성과 더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0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아마 2차관님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2014년에 국회에서 당시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해당하느냐 이것을 질의했어요.
그래서 같은 날 통일부 대변인이 ‘국토부 의견을 받아서 답변하겠다’, 23일 날 통일부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은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서로 협의한 자료, 질의 요청․회신 공문, 협의 결과의 내부 보고 자료, 당시에 협의했던 실무자나 책임자의 이름, 문서를 통한 질의 회신이 아닐 때 질의 회신의 방법과 그 내용, 또 대면일 경우에는 회의록 이런 자료를 좀 내 주십사 했더니 일체 없다고 하셨어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던 중에 지금 선거법 체계 자체가 너무나 규제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선거에 나선 분들은 선관위의 불합리한 어떤 해석이나 조치 때문에 많이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선관위에 해석을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도 나중에 문제가 돼서 형사 입건되고 이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의 해석이 행정부로부터 존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공영방송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총선 당일 날 오후 4시부터 선거방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선거 관련 방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표가 진행되기 전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방송을 하는 것이 투표율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사장이 나서서 그것을 못 하게 하고 공영방송의 이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젊은층이 그 시간대에 투표장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정파에 불리해서 그런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해서 경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학자로서 보시기에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것이 특정 세력에 불리한 것이고 그렇게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허용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나 그런 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나 국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묘하게 하여튼 꼭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상속받은 땅까지도 의심을 할 수 있게 포항에서 갑자기 땅이 오르고, 그 부분은 좀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도 그렇고 이쪽 재산도 그렇고 또 아드님이 미국에서 갑자기 증여를 받으신 시기도 정부가 부동산대책 발표하고 공시가격이 변동되기 5일 전에 딱 해 가지고 세금을 또 몇천만 원 아끼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측면에서 또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확실하게 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조정하는, 줄이는 쪽으로 지금 검찰개혁 방향이 진행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때 이후로 조세에 대해서 밝아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꼭 나중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오르게 될 부동산들을 많이 구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유나 이런 지분들을 통해서 절세를 하시고요.
아드님도 외람되지만 장인어른께 증여를 받고 또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또 세금을 절약하시고요.
그리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걱정되는 점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부동산이 국민의 주거로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종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을 해 가지고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이런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을 보면 부동산 수급시장을 교란하는 분들이 예전부터 쭉 있어 왔고 이분들이 보면 일종의 동아리를 형성해 가지고 늘 만나 가지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지역들 찾아다니면서 부동산값을 올리고 거기서 이익을 먹고 빠지는 이런 식의 행태들을 많이 보여 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거래분석원이 나온 것 같은데, 기존에 국토부에 불법행위대응반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걱정되는 점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부동산이 국민의 주거로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종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을 해 가지고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이런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을 보면 부동산 수급시장을 교란하는 분들이 예전부터 쭉 있어 왔고 이분들이 보면 일종의 동아리를 형성해 가지고 늘 만나 가지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지역들 찾아다니면서 부동산값을 올리고 거기서 이익을 먹고 빠지는 이런 식의 행태들을 많이 보여 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거래분석원이 나온 것 같은데, 기존에 국토부에 불법행위대응반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걱정되는 점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부동산이 국민의 주거로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종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을 해 가지고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이런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소환제도의 도입 논의는 제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을 제안하셨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박영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제20대 국회를 넘지 못한 법안들이 국회의원 소환 대상을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활동 등으로 제한한 것을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및 민주화운동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경우까지 소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임기나 구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각 특성에 맞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해서 이의가 있을 때도 제기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본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고 명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국민들 자산의 대부분들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의식주 가운데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신경을 쓰고 정부가 당연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중요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모여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들의 유일한 재산증식 수단을 왜 국가가 나서서 방해하느냐라는 말씀은 정치적 프로퍼겐더로서는 유효할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좀 개인적으로 공감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안 대체토론이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주거실태조사를 시행령상에 현재 5개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하자는 거잖아요, 요지가.
현재 시행령에 다 열어 놓은 게 아니라 5개 기관 중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하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마 주거실태조사를 시행령상에 현재 5개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하자는 거잖아요, 요지가.
현재 시행령에 다 열어 놓은 게 아니라 5개 기관 중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하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앞장서서 얘기해도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은 별로 없다.
언론이 개혁적인 방향인 것처럼 보도해 주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벌써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국토부가 국가하천유지관리 시스템, 하천관리지리정보 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차별성이 있는 예산이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끊어지면 1분만 더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게 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67.6%에 불과하고 18년도 예산에도 집행률이 68.2%에 불과하고요.
이용 실적은 더 형편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