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하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최강욱최강욱 국회의원, 2021-10-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꼭 함께 새겨 주시고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원이 과거의 모습을 빨리 탈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 과정이 지금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이게 도대체 성남시정감사인지 국정감사인지 헷갈리는 상황에 있어서 저도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과정에서 과연 사법부가 얼마나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처장님, 지금 일선 재판현장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