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적도 없어요.
최강욱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뭘 줄인 말인 줄은 아시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철저하게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의 이익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쓰는 정치적인 용어로 이미 됐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적도 없어요.
언제 박탈이 됐습니까,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맨 처음에 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서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나 직접수사권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