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혁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시민단체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공수처 ‘공수처장님 원칙적으로만 해 주세요’, 검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최강욱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원에 대해서는 ‘법관이 완장을 차고 있으니 초심이 없어지고 거만한 것이지요.
몸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 한 그 세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권 폐지가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제도개혁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시민단체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공수처 ‘공수처장님 원칙적으로만 해 주세요’, 검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진정 21세기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인가.
사과나 부끄러움 없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건 검찰 마피아조직에 대한 믿음일까, 공생관계인 언론이 침묵해 줄 거라는 믿음일까, 국민이 잊을 거라는 믿음일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헌재가 제 역할을 못 하면 사회적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