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과정에서 과연 사법부가 얼마나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최강욱 국회의원, 2021-10-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차원에서 법원이 과거의 모습을 빨리 탈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 과정이 지금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이게 도대체 성남시정감사인지 국정감사인지 헷갈리는 상황에 있어서 저도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과정에서 과연 사법부가 얼마나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처장님, 지금 일선 재판현장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