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준다 하고 임기까지 확실하게 부여를 해 줬더니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과거에 우리 제헌국회에서 걱정하던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결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보시면 그 핵심이 이미 제헌국회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엄상섭 의원님께서 ‘검찰이 기소권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수사의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준다 하고 임기까지 확실하게 부여를 해 줬더니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과거에 우리 제헌국회에서 걱정하던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