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954년 일제 순사들의 만행을 기억하고 방지해야 한다며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수사권이 이제서야 비로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강욱최강욱 국회의원, 2022-04-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입니다.

형사사법제도는 오롯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현실의 산물입니다.

1954년 일제 순사들의 만행을 기억하고 방지해야 한다며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수사권이 이제서야 비로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기원과 역사에서 보듯 명백한 공소기관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을 막강한 권세를 가진 권력기관으로, 언제든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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