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모두 정파에 상관없이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임기마다 사개특위를 구성해 수없이 논의했습니다.
최강욱 국회의원, 2022-04-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권력의 분산은커녕 집중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과 의원분들께 호소합니다.
역대 정부 모두 정파에 상관없이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임기마다 사개특위를 구성해 수없이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정당에서도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하고 보수정당의 대통령후보가 수사권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검찰총장들도 모두 수사권 분리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확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