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최강욱최강욱 국회의원,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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